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전문직위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의하여 “예산회계담당” 및 “안전ㆍ보건전담조직” 전문직위를 신설함에 따라,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에 “예산회계담당” 및 “안전ㆍ보건전담조직” 분야를 추가하기 위하여 이 예규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의 업무분야에 “예산회계담당” 및 “안전ㆍ보건전담조직”을 추가함(별표 1)

3.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395호                                 2024. 4. 23. 결재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별표 1]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제4조관련)

■ 업무수행경력은 법원ㆍ등기주사보 이상의 경력 포함

업무분야			관할 법원 (부서명)	직급	직무수행요건
공탁업무담당			각급 법원	5	‐ 공탁(민사과, 형사과, 신청과 등 유관부서 경력 포함)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공탁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공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탁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가족관계등록감독사무			각급 법원	5~7	‐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가족관계등록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후견감독사무			각급 법원	5~7	‐ 후견감독사무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성년후견과정, 후견감독담당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후견감독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양형조사담당			각급 법원	5~7	‐ 양형조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형사재판, 양형 관련 제도 및 양형조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형사재판, 양형 관련 제도 및 양형조사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예산회계담당			각급 법원	6~7	‐ 예산ㆍ회계 관련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예산·회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소송수행전담			각 고등법원	5	‐ 국가소송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국가소송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사법행정담당	재정운영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시설담당관실 *정보화심의관실 *사법등기심의관실 *가족관계등록과 *재무담당관실	4~7	‐ 예산편성·배정·집행·결산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예산, 계약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예산제도, 국가계약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조직운영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5~7	‐ 조직·정원관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보수·수당, 직무분석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조직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조직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국회협력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실	5	‐ 국회업무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이 있는 사람 ‐ 국회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법령안 검토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형사지원심의관실 *특별지원심의관실 *사법정책심의관실	5	‐ 민사, 형사, 상사, 가사, 도산, 특허, 행정, 사법정책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위 각 업무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위 각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등기ㆍ등록 제도 개선 및 질의·회신	부동산등기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5	‐ 부동산등기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부동산등기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공탁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5	‐ 공탁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공탁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공탁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법인 등기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5	‐ 법인등기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법인등기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법인등기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가족 관계 등록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4~7	‐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가족관계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가족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법원행정처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5~7	‐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국제가족관계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국제가족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감사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5~7	‐ 감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감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감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인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운영심의관실 *인사협력심의관실	5	‐ 인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국유재산관리		법원행정처 *시설담당관실	5~7	‐ 국유재산관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국유재산관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국유재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재판 지원 및 제도 개선	조정, 전문심리위원, 감정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5	‐ 민사조정, 전문심리, 감정,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민사조정, 전문심리, 감정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민사조정, 전문심리, 감정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민사 집행, 소송 비용, 소송 구조, 사법보좌관 및 참여관 역할 강화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5~7	‐ 민사집행, 소송비용, 소송구조, 사법보좌관 업무지원, 참여관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민사집행, 소송비용, 소송구조, 사법보좌관, 참여관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민사집행, 소송비용, 소송구조, 사법보좌관, 참여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증인 지원관, 법원 조사관, 인신 보호, 국민참여재판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실	5	‐ 증인지원관, 법원조사관, 인신보호, 국민참여재판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증인지원, 법원조사관, 인신보호,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증인지원관, 법원조사관, 인신보호,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도산·특허·행정, 가사·소년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관실	5	‐ 도산·특허·행정, 가사조사, 소년조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도산·특허·행정, 가사조사, 소년조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도산·특허·행정, 가사조사, 소년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단체 및 공무직 총괄업무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실	5	‐ 인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노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언론 협력·지원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5	‐ 언론 협력·지원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언론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국제업무담당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사법연수원	5~7	‐ 외국 사법기관과의 국제업무를 이해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 ‐ 외교부, 재외공관 등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연수관·교육관 업무총괄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	6~7	‐ 연수관, 교육관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위 각 업무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위 각 업무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안전ㆍ보건전담 조직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	5~7	‐ 예산ㆍ국유재산 관리 등 재무, 시설 관련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연 락 처	(02) 3480-1786